“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을”

나주시, “일률적 기준 적용보다 지역특성 반영해서 선정대상 정해야”

취재본부 | 입력 : 2012/09/05 [20:56]
 
▲     ©취재본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지연된 지자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배와 시설하우스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남도에 제출키로 했다.

나주시는 5일 “나주의 경우 배와 수도작, 원예특작물의 피해가 극심해서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매뉴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지연되면서 농업인들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공공과 사유시설물 뿐만 아니라 농작물까지 포함시켜서 국가차원의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태풍에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내역은 공공시설물 81억원, 농작물을 제외한 사유시설물은 1백6억원으로 모두 187억원”이라며 “초기에 농작물 피해까지 반영해서 특별재난구역 선정이 이뤄졌더라면 지연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가기간산업인 농축산물 분야 반영 등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수와 수도작, 시설원예 등 작물피해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에그플레이션’현상을 초래하므로 이와 관련한 특별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배 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7백동과 인삼 등 특용작물 70여㏊ 파괴, 축사 47동 폐사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도 요구했다.

나주시는 이에앞서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70% ․ 80% ․ 85% 등 3단계로 분류된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유형을 90%와 95% 등 5단계로 다양화해줄 것과, 국비지원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가지원 기준도 현행 재난지수 3백미만에서 2백미만으로 하향조정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줄 것과 ▲수도작(백수현상)태풍피해 조사기간 연장 ▲시설하우스 반파 등 피해지원 제도 개선 ▲낙과배 전량 수매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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