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취재본부 | 입력 : 2012/09/24 [17:31]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9월20일 ‘공유도시 서울 선언’에 이어 9월24일 ‘공유도시 서울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유촉진 정책 및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유도시 서울 선언’에서 서울시는, 시민이 주축이 된 공유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20개 우선추진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공유도시 기반마련을 위해 공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공유기업·단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이들 기업·단체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추진사업으로 주차장, 자동차, 빈 방, 책, 사진, 공구 등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위원장, 김선갑 시의원, 공유관련 단체·기관·기관, 청년벤처 창업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공청회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주제발표 ?시의원 및 공유관련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방청객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 좌장은 조선비즈 연결지성센터 우병현 소장이 맡았다.

먼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공유도시 정책들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이 정책의 핵심임을 밝히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병현 조선비즈 소장이 진행한 패널 토론에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선갑 의원, 김상훈 동아일보 기자,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이주원 사)나눔과 미래 국장, 양석원 CO-UP 대표가 참여하여 공유도시 서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유의 욕구가 여전히 높아 이의 극복을 위해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와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유촉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자치구의 역할과 기능을 적시하고, 공유단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담보방안과 사용료 감면규정 및 재정지원대상 선정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뒤이어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는 인터넷의 발달로 기술에 대한 문턱은 낮아지고 세계를 무대로 한 틈새시장이 재조명되면서 극소형 기업가 시대(Micro Entrepreneur)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유경제는 대도시 및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기존 기업과 신규기업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유를 저해하는 제도·법령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은 탈성장사회에서 경제적 부보다 사회적 신뢰, 사회적 유대감 등이 사람들의 행복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며, 시민참여로 공유도시 정책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고 이것이 다시 시민참여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국장은 공유도시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프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평구 산새마을 사례를 들며 마당 등 개인이 가진 자원도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건이나 공간뿐만 아니라 재능, 품 등의 공유를 적극 활성화하여 서울시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석원 CO-UP 대표는 공유도시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세 분야는 독립된 영역을 지님과 동시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이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공유사업을 추진할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으며,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책자문,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공유도시 위원회와 별개로 소통과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패널들간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우병현 조선비즈 연결지성센터 소장은 공유경제를 저해하는 세제, 규제 등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글로벌 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말했다.

김선갑 의원은 공유도시는 국민 정서를 바꾸는 사업으로 어떤 정책보다도 심혈을 기울려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사유로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감대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양석원 대표는 미국 호눌룰루 시의 사례를 들며, 시스템 운영주체가 민간일 경우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지속성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변미리 실장과 이주원 국장은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고 참여를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김상훈 기자는 공공부문이 획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기업과의 갈등조정과 공유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청중과 패널간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먼저 공간공유 기업인 페어스페이스 구민근 대표는 민의 얼마나 공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해외 한인민박 공유기업인 북메이트 양재경 대표의 공유 참여주체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의 인식수준은 정책의 시행과 동시에 제고될 수 있으며, 공유참여 대상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주차장 공유사업을 준비중인 강수남씨는 공유사업을 어느 부분까지 시가 직접하는 실행하는 지 물었으며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헬로마켓의 이후국 대표는 공유사업의 주 대상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질문하였는 바, 서울혁신기획관은 공유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초기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공공부문이 담당할 것이며, 공유사업의 주 대상은 세부 사업별로 달라질 것이며, 서울시는 영역간 갈등조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병현 소장은 공유경제는 세계적 트렌드이며 벤쳐기업의 요구가 많은 바, 서울시는 시민의 인식변화, 제도 정비, 기업간 갈등조정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공유도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주도의 공유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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