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재 의장, ‘택지개발 추경안’ 부결시키겠다! ‘약속’

- 제185회 임시회 개회…박 의장, ‘신규사업, 의회와 충분한 사전논의’ 요구
- 주민들, “사유재산권 무시한 군수에 맞설 사람 누구?”
- 박 의장, “여러분 의견 공감…일단 상정 후, 상임위 ‘부결’”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2/09/04 [09:00]

▲ 박광재 의장이 제185회 임시회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 화순자치뉴스
올 후반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화순군의회 제185회 임시회가 3일 오전 10시 화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박광재 의장실은 (광덕·삼천)택지반대투쟁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들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 “사유재산권 무시한 군수에 맞설 사람 누구?”     © 화순자치뉴스
주민들은 박광재 의장에게 “특별회계를 통한 광덕·삼천지구 택지개발 조례 및 예산안(이하 택지개발안) 상정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의장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의장으로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일단 상정한 후 통과여부는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민들을 달랬다.

그러나, 주민들은 “집행부와 연결된 의원들이 더 많다.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2:2 동수만 되어도 통과된다. 의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집행부 의원들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주민들은 박 의장의 절대 수용불가 방침에도 최근 2개월 동안 확보한 개발 면적 2/3지주들의 협상위임장을 내보이며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군수의 토지강탈 횡포에 맞설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졌고, 또한 화순고 일대 등 민영 건설사들의 아파트 신축 움직임에 따른 택지개발 명분의 취약성, 생존권 등을 주장하며 ‘주민합의 없는 예산안 상정은 주민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논리적으로 맞섰다.

이렇듯 의장의 불출석으로 본회장의 개회가 지연되자, 의장을 기다리던 의회 출석자들을 대신해 오방록 부의장과 의회 관계자들이 의장실을 방문, 박 의장의 본회의장 출석을 도우려했지만, 그때마다 주민들의 결사저지에 부딪혀 혼란만 부추겼다.
▲ 오방록 부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 박 의장의 본회의장 출석을 시도때마다 주민들의 결사저지에 부딪혀 혼란만...     © 화순자치뉴스
이에 박광재 의장은 임지락, 양점승, 류경숙 의원 등 각 상임위원장들을 호출하여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주민들에게 특별회계안 본회의 상정 후 상임위에서의 부결을 약속,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 박광재 의장이 대표들을 모아놓고 예산안 부결을 다짐하고 있다.     © 화순자치뉴스
대책위는 박 의장과 합의에 동의하고서도 (안심이 안되었는지...) 본회의장 참관 후 도시과를 방문, 택지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있는 광덕·삼천택지 개발계획의 즉각적인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     © 화순자치뉴스
제185회 임시회 첫날 박 의장의 이같은 의회 방침은 오는 10일 열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택지개발 관련 특별회계 심사에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박광재 의장의 이 같은 대책위와의 약속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논의’ 없는 집행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의 실천으로 평소 자신의 소신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예산안 부결 약속이 설사 이행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최종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을 포기,  의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제185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던 집행부의 당초 의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타 지자체의 사업 추진과정을 설명하는 대책위 관계자     © 화순자치뉴스
▲     © 화순자치뉴스
▲ 의회 방청석에 앉은 주민대표들     © 화순자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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