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절대 불가’

장성군의회, 포사격장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엄정 대처할 것

뉴스24 | 입력 : 2015/02/16 [13:01]
장성군의회가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구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뉴스24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16일 본회의장에서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과 실과소장, 읍․면장,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광주시가 장성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비롯해 포사격장 장성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 훈령까지 개정해 군사시설 이전 대상 지자체를 협의대상에서 배제해가며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하고 장성군민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가부지 확보없이 기존 장성종합훈련장 내 포사격장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용역시행 결과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은 “포사격장 이전은 장성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5만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설령 기존부지로의 이전이라해도 더 이상의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민선 6기 들어 인근 지자체와 상생을 선언한 광주시가 되려 지역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행태를 꼬집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2011년과 2013년, 광주시의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에 대해 군민여론을 수렴해 반대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반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광주광역시는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 보도를 통하여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을 우리 군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대단히 염치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당시 우리 군은 장성군민을 무시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의 이같은 행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또다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가 우리 군과의 사전협의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인 할 길이 없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훈령까지 개정해 가며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함과 동시에 우리 군민을 능멸하는 처사로서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성의 아름다운 산하는 전체 면적의 11%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군민에게 발생하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인 피해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작금의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군으로 또 다른 군사시설의 이전을 추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또다시 침해받게 된다면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훈령 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 처사는 우리 군이 군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5만 군민의 이름으로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지자체간의 상생을 외면하고 광주의 발전만을 위해 장성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기존 장성종합훈련장 내 포사격장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포사격장 이전 관련 용역시행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1. 광주광역시는 우리 군과 사전협의도 없이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지자체간의 갈등과 지역민간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엄중히 사과하라.


2015.  2.   .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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